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 해 ‘긴급출입’ 가능
앞으로는 112에 거짓·장난 전화를 걸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청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즉 ‘112 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고,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 밝혔다.
실제로 매년 4000건의 허위 신고 전화가 경찰로 접수되면서 경찰력 낭비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지난 9월 부산에서는 한 30대 남성이 1년간 120여 차례의 허위 신고 전화를 해 구속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지난해 8월경부터 올해 9월까지 부산 소재의 지역지구대, 파출소 등에 발신자 번호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교대역에 흉기를 소지한 남자가 있다’, ‘남포역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가 강제추행을 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120여 차례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는 거짓·장난 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 ‘거짓 신고(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관련 내용을 처벌해 왔지만, 두 규정 사이의 처벌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번 112 기본법에서는 허위 신고를 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접수된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이 가능하다는 규정 사항도 신설된다.
현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에 따라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 긴급출입이 가능하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실제 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이에 112 기본법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고자, 접수된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은 물론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 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하고 이와 함께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두어 실효성을 확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숙원이었던 법률이 제정되어 현장 경찰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