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 실외 이동로봇 정의 및 안전 관련 규정 신설···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 시행···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생명 위협하는 질환 가진 환자 치료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하는 것 허용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 시행···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생명 위협하는 질환 가진 환자 치료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 사용하는 것 허용
법제처는 10월에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공인중개사법, 약사법 등 주요 법령 내용 4가지를 시빅뉴스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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