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e-스포츠 부문에서 대한민국 대표팀 이상혁 외 6명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 시상 후 이들 모두 병역 특례 대상 사실이 알려지자, 예술 체육 병역특례 기준에 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e-스포츠 부문 금메달을 획득한 페이커 이상혁 외 6명 모두가 병역 특례 대상자다. 아시안게임 남성 금메달리스트 모두가 병역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소년 다수가 즐기는 온라인 게임 LOL(League Of Legends)에 대한 관심 때문에 e-스포츠 부문의 병역특례에 대중의 이목이 더욱 쏠리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온라인 게임이 과연 스포츠가 될 수 있는가?”, “아시안 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것이 적합했는가?”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병역법 제33조에 따르면 체육 분야의 병역특례는 세계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에게 부여되는 병역 혜택으로써 현역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2년 10개월간 예술 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는 복무제도를 일컫는다. 물론 예술체육요원으로 선정되면 보충역에 속하기 때문에 기초군사훈련은 꼭 받아야 한다.
한국의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최고조에 달했다. 바로 인기 가수 방탄소년단의 병역 문제와 관련해 병역특례가 주어질 것인가 하는 이유에서다.
지난해 9월 대중음악 평론가 임진모 씨는 MBC 시사 프로그램 ‘100분 토론’에 토론자로 출연해 “방탄소년단이 거둔 실적이 어마어마한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포상이 필요하지만, 병역특례나 면제로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어 “멤버들이 순차적으로 입대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형평성뿐 아니라 본인들에게도 결국 좋은 효과를 가져다줄 거라 믿고 있다”고 했다.
임진모 씨는 이어“입대를 앞둔 같은 세대 친구들에게 불공정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중예술인들은 다른 분야와 달리 성공하면 사회적 인정을 많이 받고 방탄소년단 또한 이를 많이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결국 지난해 병역특례 문제는 방탄소년단 전 멤버들이 군 복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서 잠잠해졌다. 이번에 방탄소년단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오르고 있는 것은 왜 페이커는 병역특례를 받고, 방탄소년단은 현역 입대를 해야 했던가를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
일단 예술 체육 분야 병역 문제 핵심은 바로 국위 선양이다.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얼마나 드높였느냐가 핵심인데, 스포츠와 대중 예술 분야를 비교하는 자체가 아이러니이긴 하다. 하지만 스포츠는 대한민국 대표팀이라는 이름으로 출전해 국익과 개인의 공로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것. 반면 대중 예술 분야의 경우 국가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닌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한 것이기에 병역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행 병역법상 병역특례 제도 자체가 공정한지 먼저 생각해 볼 수는 있다. 적용 대상에 운동선수(체육요원)와 순수예술인(예술 요원)에 대한 특례규정만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인, 예술인, 과학기술인 다 적용하는데 유독 대중문화예술인만 빼놓은 것이다. 이에 대중문화예술인으로 분류되는 방탄소년단은 병역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병역특례 자체가 국위 선양이 목적이라면 방탄소년단에게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병역 특례제도에 대한 보완책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