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주년 제헌절...국민들은 제헌절의 의미를 잊고 있어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초
2023년 7월 17일. 제75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에서는 경축식을 열어 초대 헌법 제정을 기념했다. 제헌절은 3.1절 현충일 한글날 개천절 광복절과 같이 대한민국 5대 국경일이다. 대한민국의 국경일인 제헌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제헌절을 점점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이다.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광복했다. 광복했다는 기쁨도 잠시 한반도에 미국과 소련의 분할통치로 민주주의 진영의 남한과 사회주의 진영의 북한으로 한반도는 갈라지게 됐다.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두고 대립했다. 결국, 한반도 문제는 UN으로 이관됐고 UN은 한반도에 정부 수립을 위해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 총선거를 실시하도록 했다. 소련은 이를 거부했고 선거가 가능한 남한만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했다. 5.10 총선거에서는 헌법을 만들 국회의원을 선출했다. 이에 따라 198명으로 이루어진 제헌국회가 탄생했다. 그렇게 해서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했다. 이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1950년부터 매년 7월 17은 제헌절로서 국경일이 됐다.
제헌절의 중요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낮아지고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에 따르면, ‘대한민국 5대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현충일에 국기 게양을 해야 한다’고 대답한 사람은 조사대상자의 95~96%로 높았지만 ‘제헌절에 국기 게양을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조사대상자의 78%로 3.1절 광복절 현충일보다 현저히 낮았다. 이는 국민들이 제헌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헌절의 인식이 낮아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제헌절이 다른 국경일과는 다르게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 제헌절이다. 제헌절은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쉬는 날이 많아졌다는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즉, 제헌절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니다. 그렇기에 제헌절이 공휴일 인지를 헷갈리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안영선(60, 전북 군산시) 씨는 “지금도 제헌절이 공휴일인지 헷갈릴 때가 있다”고 말했다.
요즘 MZ 세대 중 제헌절의 중요성과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제헌절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제헌절이 사람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학생 김민규(19, 부산시 중구) 씨는 “학업에 집중하다 보면 제헌절이 언제인지도 잘 모르고 제헌절이라면 그냥 그렇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제헌절이 중요한 이유는 헌법이 만들어진 날이기 때문이다. 헌법은 ‘법중의 법’이라 한다. 모든 법이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이기에 제헌절은 중요하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