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정할 것을 천명했던 국가배상법과 그에 따르는 ‘일실이익’이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또한 법률개정의 경과를 알아보고 병역 의무자에 대한 여타 차별이 철폐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카드뉴스를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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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개정추진
국가배상법 개정추진
- 카드뉴스팀 명경민
- 승인 2023.06.1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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