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 사이에서 '도서정가제' 전면 폐지 요구 의견도
도서정가제 이후에 오히려 중고서점 이용자 늘어나
전자책에도 도서정가제 적용으로 인한 불만 토로
대통령실이 첫 국민제안 토론 주제로 ‘도서정가제‘를 선정했다.
’도서정가제‘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출판사가 판매하는 모든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고, 판매자는 출판사가 표시한 정가대로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03년부터 시행된 제도인 도서정가제로 인해 장기간 팔리지 않은 재고 도서에 대해서도 가격 할인 폭을 10% 이내로 제한하여 소규모 영세서점 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지역의 소규모 영세서점에 한해 일정기간이 지난 장기 재고 도서의 자율적인 할인 판매를 허용하여 동네서점의 어려움을 덜어주자는 의견 등이 국민제안을 통해 제기되었다.
대통령실 국민제안 웹사이트에서는 지난 9일부터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허용’을 주제로 국민 참여 토론을 진행 중이다. 장기 재고 도서 할인에 대한 의견뿐만 아닌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도서정가제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할인 없이 정가로만 판매하면 독자 입장에선 알 수 없는 신인 작가의 책은 사지 않고 검증된 책만 사게 된다”, “동네서점을 살리는 취지의 제도라지만,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동네서점은 사라지거나 문제집만을 파는 서점이 되었다” 등의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도서정가제 실시 이후 중고서점을 이용자가 늘어났다. 읽고 싶은 책을 모두 정가로 구매하기에는 부담스러워서 대신 중고책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이다. 대표적인 대형 중고서점인 ‘알라딘 중고서점’은 2023년 1월 현재 전국에 51개의 매장을 보유 중이다. 평소 알라딘 중고서점을 자주 이용하는 전윤경(22, 울산 동구) 씨는 “읽고 싶은 책을 정가에 사기엔 부담이 되어 중고서점에서 책을 구매한다. 중고책이지만 상태가 좋은 책들도 많아서 애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전자책과 웹소설 등에도 도서정가제를 적용하는 것이다. 지난달 실시한 리디북스의 연말 할인 행사인 ‘마크다운’에서 참여 예정이었던 일부 출판사들이 도서정가제 위반으로 인해 행사에서 빠지게 되었다. 이를 본 소비자들은 “왜 전자책까지 도서정가제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중소서점들은 도서정가제가 폐지되면 책을 큰 폭으로 할인하는 대형서점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며 도서정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