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도 한 자리에서 26년 동안 슈퍼를 하고 있는데, 1년 전쯤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에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했다가 벌금 60만 원과 한 달 동안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슈퍼마켓 사장 ‘여석남’ 씨의 이야기인데, 이제는 본 사례와 같이 자영업자들의 공분을 사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8일에 개최되었던 제10회 민생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라는 슬로건 하에 각종 부채와 금리, 규제에 여전히 부담을 지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자 마련되었는데, 본 토론회에서 언급되었던 방안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비용부담 경감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추진과 고효율 냉난방기 또는 냉장고를 구매, 교체하는 비용을 최대 40%까지 지원한다.

▷이자 부담 경감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과 4.5%의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이 2월 26일부터 지원되며, 저축은행 등 중소금융에 취약 소상공인이 납부했던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환급이 3월 29일부터 시작된다.

▷안정적 자금조달 지원

지역 신용보증에 대한 은행의 법정 출연요율(금융기관이 보증기관에 대출금 일부분을 매달 출연하는 비율)을 상향해(0.04%→ 0.07%) 소상공인 3만2000명에 하반기 1조 원 규모로 신규보증을 추가로 공급하며, 11만 명의 취약 소상공인에 3.7조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세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 매출 8000만 원이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1억 4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전통시장, 골목상권 회복

온누리 상품권을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온누리 상품권 취급 가능 점포)를 25만 개로 대폭 확대한다. 전통시장의 브랜딩을 시도하여 유입을 유도하며, 주차장 건립과 노후화 시설을 보수하고 취약시설을 개선한다.

▷‘상권 기획자’제도 시범 운영

민간전문가가 지역 상권을 발굴하고 발전전략을 기획하며 실행하는 ‘상권 기획자’제도를 시험 운영한다. 또한, 정부가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

▷폐업 부담 완화

폐업 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정부가 최대 80%까지 지원하고,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으로 고용보험 가입시스템을 개편한다.

▷‘노란우산 공제’ 개선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 공제’는 폐업 또는 사망 시에만 공제금을 지급했지만, 재난과 질병, 파산 등의 경우로 확대되고 공제금 지급 시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하여 세금부담을 줄인다.

▷불합리 규제법령 정비

위조, 변조된 신분증으로 나이를 속인 청소년들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3 법 (청소년보호법, 식품위생법, 담배사업법)의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객관적 정황이 있다면 청소년 술 담배 판매에 대한 행정처분이 면제되며 영업정지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취재기자 명경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