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 “국회 계류 중인 혁신성장 법안들 조속한 처리 필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 성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4+1 전략적 프레임’을 공개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중점 추진할 혁신 성장 정책과제를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혁신성장 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이 지향하는 목표와 정책과제들을 종합해 ‘4+1 전략적 프레임’ 하에서 일관성 있게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1 전략적 프레임'이란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혁신 및 생산성 향상 ▲신산업ㆍ신시장 신규 창출 ▲혁신기술 확보 및 연구개발(R&D) 혁신 ▲혁신인재ㆍ혁신금융 등 혁신자원 고도화 ▲4대 전략분야를 뒷받침하는 제도ㆍ인프라 혁신 등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아직 구체적 성과를 창출하거나 국민들이 체감하도록 다가가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다”며 “우리 산업의 양 날개인 주력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과 스마트 제조 혁신 등 정보통신기술(ICT) 및 첨단 핵심 기술이 융·복합되도록 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책 노력을 끊임없이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DNA(Data, Network, AI),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3개 산업, 공유 경제와 같은 신사업의 토대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신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해 나감과 동시에 창업 생태계의 전 주기적 활성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차세대 핵심 혁신 기술을 확보하고 R&D 생태계를 혁신하면서 2023년까지 혁신 인재를 20만 명 육성하겠다”며 “대규모 모험 자본을 확충하는 등 혁신 금융 활성화에도 주력하겠다”고 했다.
홍 부 총리는 “혁신성장 추진을 위해선 국회 계류 중인 데이터 3법 등 혁신성장 주요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도 필요하다”며 “정기국회 회기 내 입법이 마무리되도록 국회에 절박한 심정으로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성장 추진성과 점검 및 보완계획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데이터 3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계획 △5대 유망식품 육성을 통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대책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4+1 프레임에 기반해 혁신성장에의 접근법과 정책 과제들을 체계화·재정립한 정책 과제들을 이달 발표할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