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산하 국방대에서 지난해 성인남녀 1200명과 안보 전문가 60명을 대상으로 안보의식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주한미군에 관련해선 조사대상 국민 77.8%가 한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 대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안보 전문가들은 95%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 안보에 중요하다고 했다.
뉴스에 따르면, 시카고 국제문제 협의회가 한국 국제 교류재단 지원으로 18세 이상 미국인 205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70%가‘한미관계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한다’고 답했다. 이어 주한미군을 증강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2%,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57%였다.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9%였다.
나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키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핵을 소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핵이라는 무기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 핵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전쟁에서 승리에 영향을 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경 쓰일 수밖에 없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가 있다. 핵우산이란 핵무기 보유국의 핵전력에 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군사적 동맹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하지만 최근 막대한 방위비 분담금 비용 문제로 인해 논란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연간 50억 달러(약 6조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나는 방위비 분담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대로 맞춰 줘야 하는지 의문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르면,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미국이 전액 부담하기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에 한국이 맞춰주는 것은 반대다. 현재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기를 사들이는 비용 또한 어마어마하다. 미군 무기를 구매하고도 별도의 방위비 분담금까지 지불해야한다? 이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방위비 분담금 논란이 일자, 한편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주장을 내세운 사람들은 방위비 분담금만 문제로 삼지 않았다.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주둔군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점령군과 같은 위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시작전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 못한다. 전시작전권이란 한반도 전쟁 발발 시 국군의 작전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아직은 우리나라가 미국 핵우산의 도움을 받고 있기도 하고 미국만큼의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은 아직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미국 정도의 군사력을 갖추게 된다면 전시작전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다.
나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극구 반대한다.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눈엣가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요구하는 것 중에 주한미군 철수 조건도 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게 된다면 북한이 우리나라를 6.25전쟁 때처럼 남침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북한은 언제나 적화통일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적화통일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바로 주한미군이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철수한다? 이것은 6.25전쟁과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과 다름없다.
주한미군은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철수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종전선언을 해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그 어떤 위협과 도발행위가 없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를 생각해볼 것이지 지금 주한미군 철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편집자주: 위 글은 독자투고입니다. 글의 내용 일부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