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임무영 검사 검찰 내부 통신망에 "조국 불가" 글 올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에 반대하는 두 개의 목소리가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대 총학 & 법전원 학생회
서울대학교 제61대 총학생회는 5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캠퍼스 내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에게 제기되는 주요한 의혹들에 ‘몰랐다’,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며 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대 사범대학, 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등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이 참여했다. 총학 측은 “조 후보자가 ‘만신창이가 됐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 보겠다’고 했으나, 만신창이가 된 것은 정의와 공정을 부르짖던 엘리트 지식인이 자신의 부와 권력을 어떻게 대물림하는지 목도해야 했던 우리 청년들”이라며 “그가 법무부 장관에 오른다면 이는 제도의 공정함을 믿고 고군분투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에 대한 기만과 비웃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총학은 ‘제3차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오는 9일 오후 6시 서울대 아크로 광장에서 열기로 했다.
이에 앞서 조 후보자가 교수로 있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학생회도 지난 4일 ‘서울대 법전원 재학생 일동’ 명의의 조 후보자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서는 법전원 전체 재학생 중 73.2%가 참여한 투표에서 84%가 찬성해 채택됐다.
이들은 “‘절차적 불법은 없었다’는 후보자의 변(辨)은 평생을 법학자로서 정의를 외쳐온 후보자 자신의 삶에 대한 부정이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믿는 법학도로서, 우리는 법에 더해 ‘정의’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검사
임무영(56·사법연수원 17기) 서울고검 검사는 지난 4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e-pros)’에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현직 검사가 조 후보자의 사퇴를 공론화 한 것은 조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임 검사는 “이프로스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 놀랐다”면서 “지금 대학가에서 어린 학생들까지 나서서 임명을 반대하는 마당에, 우리가 손을 놓고 있으면 조 후보자가 검찰은 임명을 반대하지 않는구나 하고 오해할까 두려워 반대하는 검찰 구성원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과다 수임료 문제로 자신 사퇴한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딸의 편법 입학 의혹으로 장관직을 내려놓은 박희태 법무부 장관,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을 담당했던 인물로서 중도 사퇴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의 사례를 열거한 뒤, “그분들에게 쏠렸던 의혹들을 모두 합해도 조 후보자 혼자 야기한 의혹보다는 가벼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임 검사는 이어 “모든 공직자가 의혹만으로 사퇴해야 한다면 남아나는 공무원이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적어도 수사에 영향을 줄 권한을 가진 자리나,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앉은 공무원이라면 어느 정도 신빙성 있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일단 사퇴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임 검사는 아울러 “자신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는 정도로 영향력 행사가 없었다고 믿으라는 것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수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라며 “말을 듣지 않는 검사에게는 ‘너 나가라’라고 말하겠다고 공언한 법무부 장관이라면 더 그렇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한 사실 자체가 수사팀에 대한 ‘묵시적’ 협박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검사는 마지막으로 “옛 말에 그릇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과분한 자리를 맡기는 것은 그가 받을 화를 크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말이 있다”며 “조 후보자는 이미 과분한 자리를 노리다가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 지금이라도 족함을 알고 스스로 물러나 자신과 가족을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