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지역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상 속에서, 부산시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해운대, 수영, 동래구에 대한 지역지정 해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부산시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부산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경기침체를 부추기고 있다며 정부의 조속한 해제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부동산 규제정책에 따라 2016-17년 사이, 부산의 넓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가, 해당지역의 주택경기가 급속히 얼어붙자, 두 차례에 걸쳐 기장군,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등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해운대, 수영, 동래구 등도 경기가 얼어붙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실제 최근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서울 14.17%, 전국 5.32% 상승한 데 비해, 부산은 6.04%, 울산 10.5%, 경남 9.67% 하락했다. 거래실적 역시 바닥세다. 지난 1월 부산 해운대구의 아파트 매매거래는 단 243채뿐. 1년 전인 지난해 1월 357채보다 31.93%나 줄어든 것이다.
부산시는 부산지역, 특히 해운대 지역의 아파트 거래까지 이토록 줄어든 것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 묶인 탓이 크다고 본다.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60%로 낮아지고, 가구당 대출 건수도 1건으로 제한받으며, 양도세 세율도 높아진다. 대출규제 강화, 양도소득세율 상승 등 영향으로, 해운대구에서는 사실상 집을 사고팔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바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가격은 14.17% 오를 전망.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수요증가, 정비사업,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많이 올랐다. 전국 평균은 5.32% 상승했다.
반면, 부울경 지역은 지역경기 둔화와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부산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 6254만 원으로 전국평균 1억 9780만 원보다 낮다. 부울경 지역은 집값 하락에 거래절벽 현상까지 겪고 있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