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금리가 낮은 장기‧고정금리로 바꿀 수 있는 정책 모기지 상품이 다음 달 말에 나온다.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이른바 ‘갭 투자(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액이 적은 집을 전세를 끼고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 피해 세입자들을 위한 구제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주택금융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대환용 정책 모기지(가칭)’를 제공키로 했다. 기존의 대출한도를 유지하면서 연 2% 초반의 장기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LTV)을 출시한다는 것이다. 다만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해당이 안 되며, 소득에도 제한을 둘 예정이다.
저가 주택을 보유한 서민들과 실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향후 금리변동 가능성에 대비해 준고정금리 대출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대환 시 LTV는 70%,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로 기존 정책 모기지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중도상환 수수료를 감안해 최대 1.2%까지 증액 대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갭 투자’ 집주인들의 전세금 미 반환으로 피해를 입는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주택금융공사가 미 반환 전세금을 우선 지급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것이다.

취재기자 송정빈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