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정부가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유해사이트를 기존보다 강력한 웹사이트 차단 기술로 막자, 인터넷 검열이 강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불법음란물 및 불법도박 등 불법 정보를 보안접속 및 우회접속 방식으로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능을 고도화하고 11일부터 이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방통위는 유해사이트를 막기 위해 인터넷 주소를 막아버리는 ‘URL 차단’ 방법을 썼지만, 유해 사이트들이 보안 기능이 강화된 통신규약 https를 주소창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정부의 차단을 피했다. 이에 방통위는 다시 지난 해 10월부터 도입된 DNS 차단으로 유해 사이트들을 막으려 했지만, 이들이 다시 DNS 주소를 변경하면 사용자들이 우회해서 유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 접한 정부는 ‘SNI(Sever Name Indication)필드 차단 방식’이라는 새로운 웹사이트 차단 기술을 도입했다. SNI는 웹사이트 접속 과정에 적용되는 표준 기술의 하나로 접속 과정에서 주고받는 웹사이트 주소가 암호화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된다. 이를 활용해 드러나는 유해사이트 주소를 차단하는 것. 이 방식으로 유명 해외 성인 사이트 등 정부가 불법으로 규정한 약 895개의 웹사이트 접속이 차단됐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KINX, 세종텔레콤, 드림라인 등의 7개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정부와 협의 끝에 SNI 필드 차단 방식을 적용했다. 지난 11일부터 KT가 먼저 시행했으며, 다른 통신사도 앞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번에 SNI 차단 방식을 사용하자, 갈수록 정부의 인터넷 검열, 규제가 강력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한 청원인은 SNI 차단 방식을 활용하는 것은 벼룩을 잡자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해외사이트에 퍼져있는 리벤지 포르노의 유포 저지, 저작권이 있는 웹툰 등의 보호 목적이라는 명목은 동의하지만,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우려가 있다. (SNI 기술로) 단순히 불법 저작물 업로드 사이트, 성인 사이트 등만을 차단한다고 하지만, 더 큰 관점에서 바라볼 때 (그 기술이) 단순히 유해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말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 하듯이 불법 사이트가 아님에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 하에 불법 사이트로 지정될 수 있는 위험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11일 올라온 이 청원인의 글은 이틀 만에 5만 6000명(12일 오후 7시 기준) 이상이 동의하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유해사이트 차단을 목적으로 SNI 기술을 사용해서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감시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2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IT 전문 시민단체 오픈넷은 "암호화되지 않은 SNI 필드는 일종의 보안 허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정부 규제에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불법 사이트 차단 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논란에, 방통위는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으로 통신감청 및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정부가 내놓은 SNI 차단 방식을 피하는 방법이 인터넷에 퍼지고 있다. 파이어폭스 등 일부 웹브라우저의 경우 SNI 암호화 기술을 지원하고 있어 SNI 차단 방식을 우회할 수 있다. 또, 일부 앱을 통해 SNI 필드차단 방식을 무력화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