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에서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 후보를 의무적으로 남녀 반반씩 추천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됐다. 프랑스와 멕시코 등 외국의 선례가 있고 국내 여성선출직 대표가 너무 적다는 의견과, 능력보다는 성별로 균형을 맞춰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서울 구로구 을) 의원 측이 보도자료를 통해 각종 선출직 선거에서 여성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일명 ‘남녀동수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에서 (각 정당이) 여성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조항이 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추천하도록 (각 정당에)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성은 없고, 자치단체장 선거는 권고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성 정치인의 수도 남성 정치인에 비해 적은 편이다. 각 정당마다 여성 후보 추천도 적으니 당선되는 여성도 적은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중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광역단체장은 한 명도 없다. 직전에 치렀던 선거 후보로 범위를 확대해도 여성 선출 공직자 비율은 지역구 국회의원 10.49%(총원 934 중 98명), 광역단체장 8.45%(총원 71명 중 6명), 기초단체장 4.67%(총원 749명 중 35명)였다.
이번 남녀동수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모든 선출직 선거에서 (각 정당은) 여성을 50% 이상 의무적으로 추천하며, 이행하지 않을 시 여성추천 보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해당 정당에) 부여한다, ▲동일한 선거구에서 당선된 경력이 없는 여성 경성후보자에게 (각 정당은) 당헌, 당규에 따라 (후보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을 의무적으로 부여한다, ▲선출직 여성후보자를 위한 정치 환경을 조성한다 등이 있다.
남녀동수법을 대표 발의한 박영선 의원은 “프랑스는 헌법에 남녀동수 추천제도를 명문화했고, 멕시코는 남녀동수법 도입 후 상원 의원 선거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의원 수가 남성의원 수를 넘어섰다”며 “이번 ‘남녀동수법’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헌법에 근거하는 양성평등과 여성참정권의 구체적인 제도화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남녀동수법 발의에 대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녀동수법은 무엇이든 쿼터를 적용하여 실력과 무관하게 기계적 수치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식”이라며 “경쟁을 부정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쿼터제를 적용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시민들도 남녀동수법에 비판을 보내고 있다. 한 남자 대학생은 “정치인은 자고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앉혀야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강제적으로 결과의 평등을 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번 남녀동수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럴 거면 대통령도 남자, 여자 번갈아 가면서 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의 의견을 보냈다. 다른 네티즌은 “단순히 남성 비율이 많다고 남녀동수법을 만드는 건 전시행정으로 보인다. 이런 논리면 여성의 수가 훨씬 많은 초등학교 교사나 간호사도 남녀 비율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박영선 의원의 남녀동수법 지지층도 존재한다. 특히 트위터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여남동수법’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박영선 의원을 후원하는 인증샷이 연달아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