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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헌정사상 첫 구속되나...검찰, 박병대·고영한 영장 청구검찰 "두 사람 '사법농단' 의혹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이르면 5일 중 구속 여부 결정 / 신예진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상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0)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 고영한(63) 전 대법관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3일 오전 박, 고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두 전직 대법관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 사법 농단 의혹에 깊숙이 개입했는데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지연 개입 의혹 등을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지난 11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 더 팩트 남용희 기자, 더 팩트 제공).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년간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맡았다. 당시 양승태 사법부 시절이었다. 박 전 대법관은 대표적인 혐의는 일제 강제 징용 소송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지연, 지난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공관에서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등과 해당 소송을 고의적으로 지연할 방안에 대해 논의한 혐의다.

박 전 대법관은 이 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원세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판결 등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이었던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손을 뻗은 혐의도 있다.

고 전 대법관은 박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당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지자 처장직을 내려놓았다. 그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소송 개입, 정운호 게이트 사건 당시 법원에서 검찰 수사정보를 빼돌린 혐의 등이 있다. 박 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실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는 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야 한다.

한편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 청구를 시작으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 준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번 사건의 열쇠나 마찬가지다. 검찰은 앞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실제로 이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 절차를 논의한 혐의를 포착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최소 세 차례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4년 후배로 대법원과 김앤장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검찰은 이같은 정황을 지난 11월 12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했다. 따라서 검찰은 이달 중순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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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재황 2018-12-04 00:44:10

    [국민감사]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양승태 사법농단 6년' 양승태,임종헌 은

    '인사권' 을 내세워, '판사' 들을 억압하였고, 판결을 뒤집었다.

    '양승태 사법농단 6년간' 판결은 모두 '무효' 다.


    이런 공포분위기 속에서 무슨 '판결' 이 되었겠는가?

    정신질환자 로 몰리지 않으려면, 양승태,임종헌 입맛에 맞는 '맞춤판결' 을 할 수 밖에.

    양승태,임종헌 은 이 세상 어느 '독재자' 도 하지 못하는 압력으로,

    판사들을 굴복시키고, 판결을 농단하였다.

    한마디로, '6년간의 재판' 을 말아먹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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