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표 정책으로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냈다. 계속되는 내수 침체, 유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오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유류세를 15% 인하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휘발유, 경유, LPG(액화석유가스) 부탄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최대 123원, 87원, 30원 정도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복수의 언론을 통해 “국제 유가가 많이 올라 가뜩이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기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부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라며 "이왕 할 바에는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겠다 싶어 세수 사정을 고려한 범위 내에서 당초 예정보다 좀 더 높게 잡았다”고 설명했다.
유류세 인하는 10년 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이후 처음이다. 2008년 3월 정부는 약 10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다. 당시 정책이 추진되자 유가가 잡히는 듯했다. 그러나 정책 시행 한 달이 지난 후 세율 인하 전보다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는 2008년과 같은 수순을 밟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재부는 “2008년에 비해 가격인하 효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향후 유가가 2008년과 같은 단기간의 급등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외부 기관의 대체적인 전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로 약 2조 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한 투자 재원은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여유자금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한편 유류세 인하 정책이 특정 계층에게 주는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보다는 대형차를 보유해 기름을 많이 쓰는 고소득층을 배불리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유류세 인하의 소득 역진적 결과도 미비할 것으로 봤다.
고 차관은 "세제 혜택의 절대액을 보고 역진적이며 환경 정책 방향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할 수는 있다"면서도 "총지출 대비 유류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저소득층일수록 가처분소득이 늘어날 여지는 있다고 본다. 소득에 따라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이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우선 ‘일별 가격보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는 석유사업법에 근거해 주유소와 충전소의 매일 판매 가격을 보고받는 제도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 간 가격을 담합하는지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해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