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
차세대 여권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서 신청
우리에게 익숙한 녹색 구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부터 내구성을 강화한 남색 차세대 여권을 전면 발급했다. 이후 2022년 5월 31일부터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수수료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구여권 병행발급 제도를 시행했다.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르면, 구여권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최장 2024년 12월 31일까지 기간 내 재고 내로 한시적 발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병행발급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국민들의 큰 관심과 성원으로 재고가 모두 소진돼 원래 예상했던 기한보다 13개월 앞당겨진 지난 10일 오후 6시에 조기 종료했다.
병행발급 시행 후 총 168만 권의 구여권이 발급됐고, 같은 기간 내 구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이 차세대 여권을 발급받았을 경우와 비교해 절약한 수수료가 453억 원에 달했다.
국민들이 차세대 여권 발급 이후에도 구여권을 더 선호한 데에는 저렴한 발급 수수료가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유효기간 4년 11개월의 구여권 발급 수수료(1만 5000원)는 차세대 여권(4만 2000원) 대비 2만 7000원이 저렴하다.
또, 구여권 재고를 병행발급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괄 폐기했을 경우 발생하는 매몰 비용(공백여권 제작비)과 폐기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약 205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여권의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 발급받은 구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차세대 여권은 가까운 구청이나 시청에서 발급 가능하다. 6개월 이내 찍은 증명사진 1장,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혹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