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전환,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 상황 등 반영
내달 21일부터 남색 표지의 새 여권 발급이 시작된다.
외교부는 내달 21일부터 보안성과 내구성을 강화한 남색 표지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일반 국민에게도 발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열린 여권정책심의위원회 제12차 여권행정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기존 녹색이던 표지를 남색으로 변경했고 사증 면수는 확대됐다.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해 디자인을 했으며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것도 특징이다. 차세대 여권은 PC 타입 개인정보면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최신 보안 요소를 적용해 기능을 향상시켰다.
2020년 전면 발급을 예정으로 추진됐던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여권 수요가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하면서 발급 시기가 연기된 바 있다. 기존 여권의 재고 누적으로 예산이 낭비될 수 있어 미뤄진 것.
정부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차세대 여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로 정책이 전환되고, 국내외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국민들의 해외여행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는 상황 등이 고려됐다.
다만, 현재 사용 중인 여권의 재고는 예산 절감 및 국민 혜택 부여 차원에서 여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내년 상반기 중 여권발급 수수료가 저렴한 유효기간 5년 미만 여권을 국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국민들의 차세대 여권에 대한 관심을 충족함과 동시에, 안전하고 편리한 여권 행정민원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차질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