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봉에 야근, 깨져버린 워라밸 등 문제점부터 개선을
정부가 주 최대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을 추진한다. 근로시간이 바쁠 때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 휴가와 같은 휴식 제도를 활용하여 충분히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최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마련했다.
과연 이러한 제도 개편이 현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정부가 이번 제도를 개편한 의도를 보면 장시간의 연속 근무를 막고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고 업무가 몰리는 주에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다소 업무량이 적은 기간에는 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당장 필자의 전공과 관련된 미디어, 광고 산업의 관련 학과 출신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박봉, 야근, 깨져버린 워라벨이라는 키워드를 쉽게 들을 수 있다, 봉급의 문제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업무의 강도와 당연시되는 추가 근무는 흔하게 볼 수 있다. 각 업종마다의 특성이 있기에 그에 따라서 업무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주 최대 52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다. 이미 해당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번에 개편되는 주 69시간제는 해당 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필자의 생각은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 과도한 업무량이 몰리는 주에는 최대한 많은 근로를 하고 그렇지 않은 주에는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장기 휴가를 보장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지켜지기 힘들다고 생각된다. 미디어, 광고 산업의 특성상 끊임없이 프로젝트나 수주를 따내야 하기에 일은 상시로 진행되고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회사의 성수기, 비수기의 경계는 찾기 힘들다. 또한 중소기업 특성상 많지 않은 인원으로 최대한 많은 일거리를 따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근로 다음 날 11시간 휴식, 장기 휴가와 같은 부분은 회사 입장에서 보장해 주기 힘든 부분이 있다.
특징이 다른 제각각의 업종을 고려한다면 과연 이러한 제도 개편이 긍정적이 영향을 미칠지 의문이고 전 세계적으로 워라벨과 복지를 중시하는 추세에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의문이다. 정부가 이번 제도 개편을 하며 언급한 "새로운 근로시간의 패러다임"이라는 타이틀이 과연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지켜볼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