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로 매년 발생하는 적자에도 국가의 적자분 지원 없어
각종 사회 문제와도 얽혀 있어... 도시철도 측, 대선 후보에 정책 건의
부산의 무임승차 재정 손실 비중이 전국 도시철도 중 최고를 기록하며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지난 20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무임승차 승객은 전체 승객의 31.5%, 환승 승객은 11.4%로 나타났다. 전체 승객의 42.9%가 무임·환승 승객이었으며 지난 2017년 39.4%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비롯한 장애인, 국가 유공자 등이 해당하며 지난해 부산 무임승차 승객에서 노인 승객(6771만 8338명)이 84.6%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산교통공사 당기순손실에서 무임승차 재정 손실 비중은 지난해 40%를 기록하며 코로나 이전 시기인 지난 2019년 92%에서 많이 하락했지만, 서울(24%), 대구(20%), 대전(19%) 등 타 도시들에 비해 확연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무임승차 승객의 비중과 재정 손실이 늘자 무임승차 제도개선 목소리도 들린다. 도시철도 손실에 관해서 정부가 각 지자체들에게 적자분을 지원하지 않아 고스란히 지자체의 부담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시민들은 각종 온라인을 통해 “고령화 시대로 갈수록 노인들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이에 맞춰 무료 이용 나이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 “무임승차 승객에게도 최소한의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 “소득 수준에 맞춰 무임승차를 운행하자” 등 다양한 의견을 표출했다.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는 박경원(25, 부산시 남구) 씨는 “기존에 제공되던 복지이기에 돌아올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도 계속 증가할 것이기에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이러한 입장의 네티즌들은 “노인과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도 중요한 복지 정책이다”, “무임승차 제도를 변경하면 많은 노인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우리같은 노인들 무임승차로 불만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급격한 제도 변화는 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무임승차 제도개선은 어린 아이들을 비롯한 다른 계층의 복지제도, 각종 사건·사고와 민원 증가, 시골 노인들에 관한 역차별 등 여러가지 사회적 문제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특히 노인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노년층의 표가 걸려 있어 누구도 쉽게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전국 6개 지역 도시철도 운영기관장과 노조위원장은 계속되는 무임승차 손실 등으로 인한 적자 문제로 오는 25일 부산에서 모여 건의문을 만들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 전달해 국가 부담을 요구하는 정책을 건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