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연구소, 한정적인 사업 내용에 변화 촉구
기획재정부가 2022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예산 1091억 원을 정부안으로 확정했다.
지난 5일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발표한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현황 분석 및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531억 원을 요청했으나 기재부가 여기에서 약 441억 원을 삭감했다. 이는 2021년 대비 50% 증대된 금액이다.
연구소는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출근길 시위 등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만큼 국토부의 교통약자 이동권 예산 사업의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사업은 저상버스 도입,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 조사,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사업,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계획 등 6개의 세부 사업으로 구성된다.
현재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세부 사업의 예산의 90.4%가 저상버스 도입에 쓰인다.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만 포함되고,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도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연구소는 “일반 시외버스, 고속버스의 장애인 접근이 확대되는 것은 기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해당 사업이 매우 한정적·제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했다. ‘BF 인증 사업’은 8년째 연구비만 지출되고 적극적인 정책은 도입되지 않고 있다.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이 설치된 시외·고속버스 운행을 지원하는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 지원’ 예산 금액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지원 대상 차량은 단 8대에 불과하다.
특별교통수단은 지하철이 없거나 저상버스 도입률이 낮은 지역에서 유일한 이동수단이 되는 장애인 콜택시 등이다. 해당 예산은 증대되고 있으나 미미하다. 올해 예산은 94억으로 여전히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교통약자에는 보통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가 해당한다. 2018년 기준 서울시의 교통약자 수는 257만 2197명으로, 서울시 전체 인구 대비 26%의 비율을 차지한다.
연구소는 “교통약자는 신체적·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이동에 제약이 있는 모든 이들을 말한다”며 “특히 고령 인구 비율이 17.3%로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황을 고려하면 교통약자 지원 사업의 확대는 타당성이 이미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4일 오전 국회 앞에서는 노동자, 양육자, 노인 단체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모두의 차별 없는 이동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며 전국장애인차별쳘폐연대의 투쟁을 지지했다. 이들은 “우리 모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빚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