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8월에는 전국적으로 확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지난 27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과 인센티브 지원 신청을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운전 면허증을 반납하려면 고령자가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면허증을 제출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지자체 행정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많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접근성이 좋은 주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은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부터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근 10년 간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소지자는 2.6배 증가했고,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사망자 수도 1.4배 증가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지자체에서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령 운전자가 면허증을 자진 반납할 경우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수는 2014년 1022명에 불과했지만 2019년 말에는 7만 3221명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은 2020년 국민참여예산을 통해 처음으로 확보한 지자체 보조예산 14억 원을 59개 지자체에 지원하게 돼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는 읍, 면, 동 주민센터 민원접수 창구를 통해 할 수 있다. 오는 7월 1일부터 먼저 서울과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 이후 8월 3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한 달간 연계 시스템 점검, 주민센터 관계자 교육, 교통카드 사전 제작 등을 통해 서비스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외에도 운전능력에 맞는 조건부 면허제도 도입, 수시 적성검사제도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을 포함한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7월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 부처와 대한노인회, 대한의사협회, 교통 관련 전문연구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해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고령자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