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전형 공정성과 투명성 높이는 노력도 지속하기로
교육계는 입시제도 개편 졸속으로 이루어질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을 넘어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로 시작된 대학입시제도 개편 논의가 4일부터 본격화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실무진 회의를 열어 대학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 부총리와 박백범 차관,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고등교육정책실장·학교혁신지원실장 등 고위 관계자들과 대입 제도 관련 실무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는 대통령 지시 이전에 이미 부내 검토 사안이었다”며 “오늘 회의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을 비롯한 대입 제도 개편의 방향과 범위, 시점 등을 개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계는 대통령 지시의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제도 개편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통령 지시를 계기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교육제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최근 대입 공정성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한 만큼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시였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입 제도가 자주 바뀌면 정보력이 좋은 소수 특권계층만 이득을 보게 된다”며 “수시전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노력을 지속하면서도 지난해 공론화를 거친 결과가 안착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통령의 지시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조 후보자 딸 논란과 관련해) 10년 전 입시 문제를 가지고 현재 입시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경솔했다”며 “대입 제도는 대통령의 지시로 재검토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번 논의에서 교육부가 제대로 된 결과물로 입시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대입 제도 재검토가 별다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지난해 대입 개편을 위한 공론화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점과 대통령의 임기를 고려하면 현 정부 내 추가 대입 개편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