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ㆍ장비 등 159개 ‘관리품목’ 관리
주요기업, 핵심소재 대체재 확보 사활, 비상경영
더불어민주당·정부·청와대는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일본 경제보복 대응예산을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청은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이 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리 산업의 핵심요소인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예산, 법령, 세제, 금융 등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로 국내산업에서 우선 영향을 받을 품목을 159개로 분류했다. 일본이 수출을 통제할 물자 1194개 중 13% 정도라는 것이다.
정부는 이 159개 품목을 ‘관리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공급망에 큰 혼란을 주고, 수출통제 장기화 때 수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는 품목이다. 정부는 품목별ㆍ업종별 영향을 분석, 종합적인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들은 일본산 소재의 대체재를 발굴하는데 사횔을 걸고 있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핵심소재 대체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기 어려워지는데 따른 자구책이다.
산업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을 비롯한 국내 주요기업들은 이미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배제 발표에 이어,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일본은 최근 일련의 무역규제를 통해 한국의 주력산업이자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국은 전자, 석유화학, 배터리 등 수출주력 업종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들 품목은 일본의 기술수준이 월등히 높아 대체재를 찾기 쉽지 않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이들 소재의 확보에 나서며 투자계획을 조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