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국채' 발행 논란의 와중에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던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극단적 선택 기도로 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여야는 이를 두고 공방전을 펼치고 있다.
신 씨가 극단적 선택 기도로 병원에 입원하자, 자유한국당은 지난 3일 더불어 민주당에게 이중적인 행태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본인들이 내뱉은 말을 곱씹고 되새겨 부디 신재민 전 사무관의 양심적 공익 제보에 대한 이중적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며 “양심적 공익제보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과거 공익제보자 보호를 앞장서 외치고 다니던 민주당 의원들이 양심적 공익제보를 한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이중적 행태는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내가 하는 고발은 사회의 정의, 네가 하는 고발은 기밀 누설이라는 공익 제보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대단히 부적절하며 집권 여당의 자질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바른미래당도 이에 가세했다. 3일 이종철 대변인은 “신 전 사무관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은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도 뛴다. 응분의 책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등 모욕과 겁박을 쏟아내고 있다”며 “과거 공익제보자에게 상을 수여하고, 내부고발자 보호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던 많은 행동들이 무색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변인은 신 씨를 응원했다. 이 대변인은 “신 저 사무관의 폭로는 촛불과 신 적폐의 싸움이다. 촛불을 지키기 위해 촛불을 농락하고 능멸하는 정권에 대한 저항이다. 우리는 촛불을 계승할 것인가, 적폐를 계승한 신적폐를 방관할 것인가 기로에 있다. 신 전 사무관이 용기를 갖기를 바란다. 고통스럽겠지만 촛불을 들었던 정의감으로 꿋꿋하게 맞서주기를 바란다.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신 전 사무관에 대한 모욕을 당장 중지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일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신재민 씨가 자살을 기도하다 후송된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당사자가 겁박을 받았으며, 인격적 폭력을 당했다’며, 이를 다시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며 “신재민 씨의 극단적 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시금 상처를 주는 일로, 인간적 도리가 아니다. 부디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신재민을 분석합니다‘라는 글을 3일 SNS에 올려 신재민은 돈을 벌러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의원은 “작년 7월, 신재민은 뭔가를 획책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종자돈이 필요했겠죠. 어디선가 돈을 만들었는데(또는 계약금을 수령했는데) 여의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고 신재민의 행동에 대해 추측했다.
이어 손 의원은 “4개월 잠적할 동안 부모님께 연락 한 번 안하다가 별안간 유튜브에 나타나 공익제보자 행세를 합니다. 단시간에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신재민은 진짜로 돈을 벌려 나온 것입니다. 가장 급한 것은 돈입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의 추측성 글에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비판에 나섰다. 윤 대변인은 “아무리 청와대 감싸기 급급한 여당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이라도 이건 너무했다”며 “무슨 근거로 공익제보의 압박감과 부담감에 유서까지 가슴에 품고 다니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매도하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윤 대변인은 “인격살인도 모자라 한 사람의 인생을 매도하며 궁지로 몰아붙이는 것이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행태인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민주당 스스로 ’의인들을 보호하라‘더니 내게 유리하면 의인, 남에게 유리하면 협작꾼이라는 ’손혜원식 망발‘을 이해하는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익환 부대변인도 “박근혜 정부 당시 고영태를 향해서는 의인 중 의인이라며 온갖 호들갑을 떨며 추켜세우던 그 사람이 손 의원과 동일 인물인지 의아할 뿐이다. 오죽했으면 27년 전 ’군 부재자투표 부정‘을 폭로했고 문재인 캠프에서 공인제보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이지문 전 중위조차도 정부여당의 이중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을까. 손 의원의 깃털처럼 가볍고 무분별한 발언이 순수한 젊은이의 용기 있는 고백을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만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손 의원의 비판을 이어갔다.
수많은 논란 속에 SNS글을 내린 손 의원은 ”신재민 씨 관련 글을 올린 이유는 순수한 공익제보자고 보기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글을 내린 이유는 본인이 한 행동을 책임질만한 강단이 없는 사람이라 더 이상 거론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