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사업 착공식을 위한 물품 반입을 허가하면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예정대로 26일 개최된다.
통일부는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이 26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착공식은 오전 10시 북측 취주악단의 개식을 알리는 공연을 시작으로 축사(착공사) 및 침목 서명식, 궤도 체결식, 도로표지판 제막식, 폐식 공연, 기념촬영 순으로 열린다. 침목 서명식은 철로 레일을 지지하는 콘크리트로 된 토막인 침목에 서명하는 행사다. 남측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북측의 철도협력분과회담 단장 김윤혁 부상이 나선다. 궤도 체결식은 궤도를 연결하는 행사다. 궤도는 레일을 침목이나 지지구조물에 결속시키는 장치다.
착공식에는 남북 각기 1000여 명의 주요 내빈이 참석할 예정이다. 남북 정상은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우리 측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각 당 원내대표, 남북관계 및 철도·도로 관계자가 참석한다. 또 개성을 고향에 둔 김금옥 할머니 등 이산가족, 경의선 마지막 기관사 신장철 씨, 한국교통대학교 학생, 남북협력기금 기부자 등도 자리할 예정이다.
북측은 리선권 남북고위급회담 단장을 주빈으로 총 6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등이다.
국제기구 대표 및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유관국 해외 인사 8명도 자리를 빛낸다. 다만 이들의 공식 발언은 예정되지 않았다. 참석 예정 인사는 UNESCAP 사무총장(Armida Salsiah Alisjahbana, 인도네시아), 중국 국가철로국 차관보(Yan, Hexiang), 러시아 교통부 차관(Vladimir Tokarev), 몽골 도로교통개발부 장관(Sodbaatar Yangug), 몽골 철도공사 부사장(Ganbold Gombodorj) 등이다.
정부는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하기 위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다. 착공식 행사 자체는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남측 인사들이 타고 방북하는 열차나 착공식을 위해 북으로 보내는 일부 물자는 대북 반출 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결의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 영토를 통해 또는 자국 국민에 의해 자국 국적 선박이나 항공기, 수송관, 철도 및 차량을 사용하여 모든 산업용 기계류와 운송수단 및 철강, 여타 금속류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직·간접적 공급·판매·이전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부의 요청에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현지시각 지난 24일 회의를 열고 면제 승인을 내렸다. 착공식에 관한 제재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복수의 언론에 “철도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안보리의 승인에 정부는 곧장 행사 준비에 나섰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 쓰일 장비와 30여 명의 준비 인원을 북측에 보냈다. 반출된 장비는 행사 무대 설치 등에 필요한 장비들이다.
아울러 정부는 착공식 참석자를 위해 서울역에서 판문역간 특별열차 9량을 편성했다. 우리측 참가자는 이날 오전 6시 45분 서울역에서 출발해 도라산역을 지나 오전 9시경 개성 판문역에 도착하게 된다. 서울역에서 판문역까지 소요 시간이 2시간 30분도 채 되지 않는다. 북측 참가자는 북측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내려올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착공식은 향후 남북이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정부는 착공식 이후에 추가·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실제 공사는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보아가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