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26일 진행...대북제재 면제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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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철도·도로 착공식 26일 진행...대북제재 면제 ‘청신호’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8.12.22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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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안보리에 제재 면제 신청 예정...남측 실무자 현장 점검 차 방북 / 신예진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과 관련해 대북 제재 논란을 매듭지었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로 예정된 착공식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1일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미국의 북핵 실무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를 가졌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 본부장은 회의가 끝난 뒤 "철도 연결사업과 관련해 착공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남북은 오는 26일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양측 인사 각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미국 독자 대북 제재 위반이라는 지적이 잇달았다. 행사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경유, 발전기 등 열차 운행에 필요한 대북 제재 물품을 북한으로 반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미는 이날 해당 문제에 이견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비건 대표는 이날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도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지지를 나타냈다.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그는 "(남측) 기차가 (공동조사를 위해) 북한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설렜??quot;고 기대감을 보였다.

지난 11월 30일 오전 남북공동철도조사단을 태운 열차가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비무장지대내 경의선 철도 통문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 더 팩트 제공).

통일부는 조만간 유엔 안보리에 제재 면제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관계자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26일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제재 면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고, 외교부 관계자도 "착공식 전에 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북 면제 신청 결과는 착공식 직전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의 제재면제 절차는 보통 3~5일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의 전원동의가 필요하다. 그중 유엔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미국은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 등을 작성하며 대북 제재에 앞장서 왔다. 이날 한미의 협의에 따라 큰 어려움 없이 절차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착공식을 앞두고 통일부와 국토교통부 등 남측 실무자 10명은 이날 방북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쯤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했고 오는 23일까지 고성∼원산 도로 100㎞ 구간을 점검하고 귀환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조사를 위해 오는 24일 다시 방북해 경의선 개성지역 도로 4㎞ 구간을 볼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이번 조사가 ‘현장 방문’ 성격을 띤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복수의 언론을 통해 "이번 방북은 짧은 시간 안에 현지조사가 진행돼 사전 현장점검, 실무협의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라며 ”지난 경의선 현지조사와는 성격이 다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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