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에 대한 국가 경호를 중단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이 청원글은 18일 현재 6000명에 가까운 동의를 받았다. 이전에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수 차례에 걸쳐 경호 중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경호는 계속되고 있다.
군인권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가 올린 이 청원글의 배경은 "경호 중단 청원은 제38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맞이해 민주 영령을 기리고 의경과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원 단체들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 대통령을 12.12 군사반란, 5.17 내란의 수괴이자 5.18 광주 학살의 원흉으로 헌정질서를 짓밟아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로 칭했다. 또 "범죄가 이뤄지고 20년이 지난 오늘까지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가 동원되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입대하여 의경으로 근무 중인 청년들에게 내란 수괴 경호의 임무를 주는 것은 매우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일"이라며 의경과 직업 경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경호는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전투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예우를 철회하지만 경호, 경비 예우는 예외 조항으로 제공된다.
이에 청원 단체들은 "법령 상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경찰이 전두환, 노태우를 '주요 인사'로 취급하지 않으면 이들을 경호할 이유가 사라짐으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중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 경호에 연간 9억여 원의 국세와 180명의 경찰 인력이 투입된다. 이 청원에 동의한 김기우(31, 경남 양산시) 씨는 "벌 받아야 마땅한 내란범들이 버젓이 국민 혈세로 경호를 받고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예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정부가 이번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를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