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용 부동산 담보대출을 막아 총 1400조 원에 이른 가계 부채를 잡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가계 부채 종합 대책은 '다주택자 부동산 대출 막기'와 '취약계층 지원'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가계 부채의 증가 요인으로 다주택자의 투기 목적용 부동산 담보 대출을 지목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주택 관련 규제 완화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화됐다는 점에 주목한 것. 즉, ‘갭 투자’를 통한 부동산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으로 이어졌다고 본 것이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08년 723조 5200억 원이던 가계 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1388조 2900억 원까지 치솟았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면서 2014년 말 1085조 2600억 원에서 2015년 말 1203조 1000억 원으로 껑충 뛰었다고 국민일보는 전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과 구조적 증가 원인에 대한 종합적 접근을 통해 가계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8.2% 아래로 낮추기로 했다. 8.2%는 가계 부채가 급증하기 전인 2005∼2014년 연평균 증가율이다. 그 수단으로 내년 1월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한다. 이어 내년 하반기엔 DTI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총체적 상환능력비율(DSR)'을 도입해 가계의 빚 내기를 전반적으로 어렵게 하기로 했다.
정부 발표를 긍정적으로 보는 이들은 가계 부채의 총량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거형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을 모두 아우르는 규제가 나와 건설·부동산을 중심으로 제한적 위축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경향 비즈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대책에는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영업자 가운데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특별 지원 대출의 금리를 현행 4.16%에서 1%포인트가량 추가로 인하하는 상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