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집값 잡기’ 선전포고인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자, 시장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간에도 극명한 견해 차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실패로 끝내지 않겠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방향이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에 맞춰지고 청와대는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의 성공에 자신감을 보였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오전 춘추관에서 야당의 비판과 시장의 우려에 대해 꼼꼼하게 반박했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시절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의 설계자로 이번 8.2 부동산 대책을 물밑에서 조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김 수석은 “정부는 어떤 경우든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며 “정책의 일관성이란 점에서 최소한 5년 동안 부동산 시장을 새로운 구조로 안착시키는데 확고하고 안정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의 무리한 개입은 자제해야 한다”며 “수요와 공급의 상호작용과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책”이라고 공격했다.
바른정당 정책위원회도 대변인 논평을 통해 “참여정부의 실패한 정책의 부활”이라며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투기수요와 실수요자란 이분법적인 구분으로 계층 분열을 증폭시켰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문제에 따라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무조건 비판적이지만은 않다. 특히 신혼부부나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정부가 서울 전체를 투기과열지구로 정해 규제를 강화했고 주택 청약 역시 ‘집이 필요한 순서’대로 분양하겠다며 조건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이모(32, 서울 마포구) 씨는 출퇴근을 위해 회사 근처인 종로구에서 신혼집을 꾸리길 원한다. 이 씨는 “원하던 집이 있었는데 기다리면 집값이 내리지 않을까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인중개사 김철민(52) 씨는 “어제 정책 발표 이후, 집을 사려던 손님들이 전화를 걸어와 ‘얼마나 기다리면 집값이 내릴 것 같냐’고 물어온다”며 “구매자들이 주춤하는 것 보니 집값이 떨어지긴 할 것 같다”고 했다.
물론 이번 규제에 쓴소리를 뱉는 사람들도 있다.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거나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경기도 판교에 거주하는 최모 씨는 “대책 발표 후 분당·판교로 투자자들이 몰리는 느낌”이라며 “어제 대책 발표 후 똑같은 매물을 약 5000만 원가량 올려서 내놨다”고 토로했다.
공인중개사 이유정(48) 씨는 “실수요자가 원하는 가격에 주인들이 집을 내놓을지 의문”이라며 “4월 이후에 세금을 포함한 모든 비용이 집값이나 전셋값이 반영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번 규제에 대해 상당수 전문가는 “예상보다 강한 규제”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이번 조치로 강남을 포함한 서울 집값이 상당 기간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다시 오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