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 1만원 인상 정책이 시행될 경우, 고용주 절반 이상이 아르바이트생 인원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바천국이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전국 고용주 589명을 대상으로 ‘최저 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한 사장님의 의견은?’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고용주 589명 중 82.7%가 ‘최저 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대답했다. 이같이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고용주의 절반에 달하는 49.1%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단순 인건비 증가가 부담돼서(19.2%),’ ‘인건비 축소로 인해 일자리가 축소될 것 같아서(14%),’ ‘물가 인상이 걱정돼서(9%)’라고 대답했다.

치킨 가게를 운영하는 박모(51) 씨는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는 당연하다고 말한다. 박 씨는 “최저 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른다면 누가 장사를 계속할 수 있겠나. 업주들은 다 망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며 “나라 경기도 엉망진창인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 최저 임금도 부담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법정 최저 임금은 6470원으로,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18년부터 3년간 단계적 인상안을 적용해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 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산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액’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은 오는 2020년부터 매년 81조 5000억 원씩의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최저 임금이 인상될 경우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폐업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연쇄 인상 효과를 고려하면 인건비 부담액이 연간 10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며 “최저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나가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주의 대다수는 최저 임금이 인상되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축소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최저 임금 1만 원 인상을 대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 50% 이상이 아르바이트생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을 점진적으로 줄인다’는 27.2%, ‘아르바이트생의 고용을 멈추고 업무를 직접 처리한다’는 26%를 기록했다.

반면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 임금 인상 정책을 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 약 70%는 최저 임금 인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우려스럽다’는 응답은 전체의 27.7%에 그쳤다. 아르바이트생들은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현재의 최저 임금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서(46.6％),’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개선될 것 같아서(27.4％)’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알바천국 관계자는 “최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고용주와 최저 임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알바생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난다”며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최저 임금 관련 정책에 충분히 반영돼 우리나라가 아르바이트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취재기자 정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