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5일 사드(고고도미사일) 체계 발사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사태에 대해 발표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방부 위승호 정책실장이 사드 관련 문구를 청와대 보고서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이번 문제를 그대로 넘기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날 청와대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 보고 이후에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기재돼 있었으나,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관련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윤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위 실장은 ‘발사대와 레이더 등 한국에 전개’라고 모호한 문구를 기재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상황을 보고할 때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장비 추가 반입과 관련해 미군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고,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으며, ▲구두로 설명하려 했다는 세 가지 이유를 바탕으로 해명에 나섰다. 청와대에 따르면, 위 실장은 조사 과정에서 “이미 배치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설명하려 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 수석은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일 뿐이며, ▲국군 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해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윤 수석은 “정부가 출범해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 보고에서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를 이유로 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하고 구두 보고도 하지 않은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 실장은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청와대는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된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며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했던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법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려고 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며 선정된 부지를 기형적으로 설계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수석은 이번 사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견도 전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국방부에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진행을 지시하라”며 “환경영향평가 회피 시도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으며, 누가 지시했는지 추가로 경위를 파악하라”고 말했다고 윤 수석이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