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도덕성과 총리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24일 국회에서 시작돼 창과 방패의 공방전이 펼쳐졌다.
첫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 위장전입 문제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펼쳐졌고 이 후보자는 차분한 태도로 질문에 답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겠다는 기조로 파상공세를 펼쳤다. 국민의당 역시 후보자의 의혹 제기에 주력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인 만큼 후보자의 도덕성 보다는 정책 질문에 주력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 사유가 된) 어깨 탈골이 상습적 병역 기피 사유로 악용된다"며 “후보자 아들은 군대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공세를 폈다. 이 후보자는 이미 한 차례 의혹과 해명이 있었던 아들 병역 문제에 관해 “부실한 자식을 둔 부모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며 “아들이 전신 마취 수술을 7번이나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 따르면, 후보자 아들은 면제 판정 이후 재신검에 응할 예정이었지만 2003년 이후 뇌하수체에 종양이 발견돼 재신검을 포기했다는 것.
이 후보자의 아들이 2013년 강남구 청담 삼익아파트 전세를 얻는 과정에서 최소 1억 200만 원을 증여 받았지만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자금을 축의금 4000만 원, 예금 4000만 원, 차 판매금 2000만 원 등 1억 원을 마련해 충당했다"며 “당시 (전라남도 도지사)선거 때여서 몹시 쪼들렸다”며 사돈 측이 결혼식 비용을 냈다고 설명했다. 증여세는 “사돈 집안 일이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위장 전입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 부인은 1989년 3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강남구 논현동으로 전입신고를 했다가 같은 해 12월 다시 평창동으로 주소를 옮겨 '초등학생 아들의 학교 입학을 위한 위장 전입'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위장 전입을 시인하며 “(부인이) 여자의 몸으로 교편을 잡다보니 힘이 들었나 보다. 그쪽은 좀 편하다고 그랬다. 뒤늦게 다그쳤더니 몹시 후회하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 후보자의 과거 위장 전입 사실 시인에 “충격적”이라며 “문재인 정부 인사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5가지 원천 배제 요인(병역 면탈·부동산 투기·탈세·위장 전입·논문 표절)에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부인의 위장 전입에 관해 “몹시 처참하다. 참으로 부끄럽게 생각한다.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 “제가 왜 좀 더 간섭하지 못했든가 하는 후회도 되고 아주 어리석은 생각에 그런 일이 저질러졌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역사 인식 문제, 사상 검증도 이어졌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이 후보자가 동아일보 기자 시절 당시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 방문 결과를 긍정적으로 쓴 기사를 꺼내 놓으며 “기자로서 저항 의식이나 역사 인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홍보성 기사를 썼다”고 지적했다. 칼럼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위대한 영도자’라는 표현을 인용한 데 대해서 이 후보자는 “떳떳하지 않다. 부끄럽다”고 답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북한을 주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규정돼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주적이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느냐. 그냥 적이냐“고 재차 묻자, 이 후보자는 “국방백서에도 주적이라는 단어는 없다“고 응수했다.
한편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 엄호에 적극 나섰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위장 전입 문제에 관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사정을 좀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희 의원은 “국회와 지방 정부를 아는 분이 총리에 지명된 것은 문 대통령이 잘한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게 국무위원 인사 제청권 행사, 일자리·대북 정책에 대한 적극적 역할 등 책임 총리의 위상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검증 공세를 펼치다가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항의 문자 메시지 폭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의 항의성 발언이 이어지자 민주당 소속 정성호 인사청문회특위 위원장은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기관으로서 책무를 수행하는 것인만큼 국민들도 차분한 시청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청문회 이후 국민의당은 친여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로부터 청문회 참가 야당 의원들이 받은 문자 폭탄에 대해 "유례가 없는 정치적 테러 행위"라는 논평을 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낙연 총리 지명자 인사청문 위원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냈다”며 “과거 어느 정권에서도, 어떤 청문회에서도 이런 만행은 없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은 자기들 편이 아니면 무조건 적이고, 무조건 잘못했다는 식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