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무산됐다.
야당은 이낙연 총리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5대 비리(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인사 배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에서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이 5개 흠결 중 하나라도 있을 경우는 고위 공직자 인선에서 배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함께 강경화 외무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문 대통령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요구를 받아들여 공식 사과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저희가 내놓은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고 발표했다. 5대 비리 원천 배제는 공정 사회 구현 의지의 표현이지만 선거 캠페인과 현실이 같지 않아 현실적 제약 안에서 인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란 의미로 보인다. 임 비서실장은 “국회 청문위원들께도 송구한 마음과 넓은 이해를 구한다”며 “저희 스스로 더 경계하는 마음으로 널리 좋은 인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공식 사과가 있었지만, 야당은 사과 내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학연, 지연, 혈연을 벗어나 능력 위주로 인사를 펼치는 것은 파격이 필요하다. 하지만 내편만 모으려고 잘못된 인사라도 한쪽 눈을 감고 검증하면, 결국 파국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은 자질과 능력, 실력을 갖춘 품격 있는 인사를 원한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논평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도 이날 “국정을 책임질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물론이고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까지 벌써 3명이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났다”고 논평을 내 정부를 비판했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대통령 스스로 인사 원칙을 위반한다면 향후 내각 구성에서 일대 혼란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행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곧바로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와대 사과에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을 섬기고 야당과 진솔한 소통에 힘을 기울여 국정을 이끌겠다는 것”이라고 평했다. 강훈식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이제는 ‘반대를 위한 반대’와 ‘낡은 기준’이 아닌 새로운 대한민국의 내일을 열 수 있는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야 할 때”라며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 무산에 국민들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직장인 김진수(30, 부산시 해운대구) 씨는 “위장전입 정부냐? 대한민국 정치판에 그렇게 사람이 없는 것이냐”고 한탄했다. 직장인 길정희(27, 부산시 부산진구) 씨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더한 후보들도 나왔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말 하는 걸 보니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 같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