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한 착한가격업소가 선정기준에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다.
2012년 초 행정안전부가 각 지자체에 의뢰해 전국의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했다. 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 재료비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이에 어려운 경제여건 속 저렴한 가격으로 영업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착한가격 업소가 전국적으로 7,132개 선정되었다. 이중 부산시는 착한가격업소 453곳을 선정했다.
부산의 대표적인 착한가격업소 중에서 사상구청 맞은 편 지중해 뷔페는 20여 종의 메뉴를 4000원에 판매하고, 덕포시장 내 비룡은 짜장면을 2500원에, 부산진구에 있는 다정행복식당은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면서 국수를 2000원에 판매한다. 해운대구 재송동 정선탕은 목욕요금이 2000원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가격이 저렴한 업소를 선정하고 홍보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와 밀접한 개인업소들의 자율 참여를 통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서민 물가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효율적인 원가절감을 통해 위에서 언급한 업소들처럼 정말로 서민경제에 도움이 될만한 업소들도 있지만, 선정기준에 맞지 않은데도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들이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가장 빈번한 문제는 가격만 ‘착하고’ 맛은 ‘착하지 않은’ 업소들이다. 행정안전부 지방물가정보 공개서비스(http://www.mulga.go.kr)의 지역별 착한가격업소에 등록되어있는 6개의 음식점 중 1곳을 직접 찾아갔다.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백사장 근처에 있는 ‘김밥천국’은 어디서나 흔히 볼 수 있는 대규모 체인점이다. 사이트에서는 선정 이유로 ‘가장 김밥이 저렴하며 김밥 자체도 타 업소에 비해 좋다‘라는 점, 유통단계를 최소화한 점등을 들었다.
그러나 막상 직접 가보니 평범한 체인점에 불과했으며 청결도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가격이 가장 저렴하다는 점을 메리트로 들었지만 바로 옆에 위치한 해운대 시장 안에 있는 김밥집들이 근소한 차이로 더 저렴했고, 안에 들어가는 속재료도 훨씬 푸짐했다. 또한 전국적인 체인점이라는 점에서 착한가격업소 지정 대상인 개인영업업소에 대한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은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 추천업소 대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 시도 및 행안부의 협의·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또한 일정한 시기마다 재심사를 통해 업소 선정 기준을 강화하는 만큼, 이 외에도 제기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반영해서 행안부의 정책이 서민물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착한정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