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유통업계가 중국의 ‘공습’을 받고 있다.

지난 15일, 중국 직구(직접구매) 서비스 ‘알리익스프레스’의 모기업 ‘알리바바 그룹’은 한국정부에 향후 3년 동안 1조 5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외에도 테무나 쉬인 등의 중국기업도 직구를 통한 초저가를 내세워 한국 유통계에 그야말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외직구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면세 혜택이 과도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회)가 지난 25일 ‘해외직구로 인한 피해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보고서’를 펴냈다.

중기회는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중국의 해외직구 이커머스인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으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중소기업(제조업, 도·소매업) 320개사를 대상으로 피해 유형(복수응답)을 조사했더니, 응답 기업 중 53.1%가 ‘과도한 면세 혜택으로 인한 국내 제품의 가격경쟁력 저하’를 꼽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1회 구매 당 150달러(약 20만 원) 미만의 물품은 면세 혜택을 받기에 초저가가 강점인 중국기업이 이득을 보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직구 제품 재판매 피해’가 40%, ‘지식재산권 침해’가 34.1%, ‘국내인증 준수기업 역차별’이 29.1% 등이 뒤를 이었다.

중국 직구 제품으로 인한 기업의 매출에 대한 우려 역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기업 해외직구 제품이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응답이 80.7%에 달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직구 피해 대책 방향(복수응답)’으로 ‘직구 관련 불법행위 단속강화’가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재판매 목적의 직구 거래 등 불법행위 단속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다. ‘특허상표권 침해 제재강화’와 ‘국내인증(KC인증 등)의무 강화’가 42.5%, ‘연간 면세한도설정’이 35%를 기록했다.

한편, 해외직구의 면세제도와 관련해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25일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에서 해외직구 전반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 중이나, 해외직구 면세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국 이커머스 업체가 낮은 가격으로 국내시장을 빠르게 장악하는 한편 짝퉁과 개인정보 유출문제 등도 대두되고 있어 하루라도 빨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취재기자 명경민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