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외제차를 법인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폐단을 차단하기 위해 법인 번호판이 연두색 번호판으로 바뀐다. 정부가 이달 내로 법인 차량의 번호판을 구별할 수 있도록 ‘연두색 번호판’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의 작년 12월 국내 고가 법인 차량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내서 판매된 4192대 중 3159대(75.3%)가 법인 차량이었다. 대부분의 고가 차량이 법인 명의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법인 명의로 출고한 차량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최근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대체 왜일까? 법인 사업자가 수억 원이 되는 고급 수입차를 쉽게 구매하는 것은 리스제도 덕분이다. 금융사의 자금을 빌려 자동차를 구입하고 업무용 승용차로 등록해 취득세나 자동차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사의 자금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고, 차량의 유지 비용은 회삿돈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법인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지 제대로 알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렌트카처럼 ‘하·허·호’로 구분하는 전용 번호판을 착용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도 없는 등 별다른 규제가 없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 법인 차량이 어떠한 목적으로 달리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 법인 차량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한편 국토부에서 이미 출고된 법인차에는 별도의 번호판 교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며 9월 전 고가 수입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도 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6월 1억 원 이상 고가 수입차는 3만 7239대가 팔렸다. 작년 상반기(3만 4055대)대비 9.3% 증가한 수치이다.
일각에서는 법인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겉치레로 번호판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법인 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초고가 차량들은 법인 차량으로 구매할 수 없게 하거나, 법인 차량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