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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13일 치러지는 2016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당이 총선 공약을 속속 내놓고 있다. <시빅뉴스>가 여야 주요 정당이 내놓은 공약을 4회에 걸쳐 분야별로 점검한다. '4·13 총선 각당 공약 분석' 1. 청년 일자리 2. 복지 및 교육 3. 경제 활성화 4. 부산 지역 공약 |
새누리당 고용 정책의 핵심은 내수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 유도,’ ‘관광산업 ・창조경제 활성화,’ ‘청년희망아카데미 전국 확대’ 등은 구체적인 고용창출 정책명들이다.
U턴 경제특구 설치로 기업에 세제 혜택과 공장 입지를 지원함으로써 해외에 나간 기업을 되돌아오게 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이 정책으로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취업 정보 제공에서부터 교육·훈련,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3년 내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청년 일자리 확대와 함께 경력 단절 여성, 노인 일자리 창출 공약도 발표했다. 전국 147개소의 새일센터를 통해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돕고 노인 일자리는 관련법을 새로 제정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10만개씩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래성장동력 육성에 의한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창조경제 활성화 기여 기업 지원 △중견기업 전용 R&D 사업 신설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몰 폐지 등을 내세웠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일자리 50만 개 창출 공약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것이란 일각의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새누리당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구체적 실행 방안이 매우 부실하다”고 평가절하했다. 김 연구위원은 "새누리당은 해외 진출 기업 10%만 U턴해도 매년 일자리 50만 개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해외 현지 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191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해외 진출기업 중 중 10%가 유턴해 필요 인력을 모두 국내에서 고용한다 해도 최대 19만 명을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당들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청년고용할당제’의 시행과 구직 활동 직접 지원을 핵심 정책으로 내놨다. 청년고용할당제는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정원의 3% 이상을 35세 미만 청년 미취업자로 채용하게 하는 제도다. 야당들은 이 제도를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민간 기업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부문 등 청년 일자리 70만 개 창출’, ‘취업활동 지원금 제공’, ‘비정규직 일자리 좋은 일자리 전환’, ‘청년창업 활성화‘ 등을 내놓았다. 더민주당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확대에 더해 노동시간 단축 등을 시행하면 청년 일자리 70만 개를 창출할 수 있다며 이를 이번 총선의 대표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웠다. 구체적으로 경찰·소방·복지 등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 34만 8,000개를 새로 만들고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로 25만 2,000개, 노동시간을 줄여 11만 8,000개를 새로 창출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에게 월 60만 원씩 6개월간 구직 수당을 주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다른 야당들도 비슷한 공약을 내놓았다. 국민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정의당은 월 50만 원씩 연간 최대 540만 원 지원하겠다며 청년층 표심을 공략 중이다.
또 국민의당은 국민연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세우고 정의당은 5시 퇴근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녹색당은 청년에게 40만원의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그러나 야당의 일자리 창출 공약 역시 새누리당의 것과 같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구직 수당을 지급하려면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조달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할 경우 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도 문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설득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자칫 '립 서비스'에 그칠 공산도 크다.
현실적이지 않은 수치의 공약에 관해 대한민국청년대학생연합 김동근 대표는 “선거가 코앞이라 선심성 공약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고 의문을 품었다. 김 대표는 “구직활동 지원 공약은 실현가능성과 재원조달방안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이같이 부수적 방법들은 미봉책일뿐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 처방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각 당들의 장밋빛 정책에 대해 “과연 실현 가능한 목표인지,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은 무엇인지를 유권자들이 꼼꼼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