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세청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발송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종부세수가 얼마나 걷힐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수가 작년보다 1조1600억원 증가한 3조32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년대비 62% 늘어난 금액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는 예산정책처의 추계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르면서 정부의 추계보다는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9·13 대책 후속 입법을 통해 종부세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하고 과표 3억 원 초과 구간에 대한 세율을 지금보다 0.2∼0.7%포인트씩 추가로 올려 최고세율을 2.7%까지 인상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율은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상 보유자보다 0.1∼0.5%포인트 추가 과세해 세율을 0.1∼1.2%포인트 인상했다.
그 결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은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넘어서는 3.2%까지 뛰었다. 다만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9·13 대책 당시 300%에서 200%로 완화했다. 종합합산 토지분 종부세율은 0.75∼2.0%에서 1.0∼3.0%로 상향조정했다.
정부는 예상만큼의 종부세수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 "세입예산의 1% 내에서 부족이 발생하지 않을까 한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 역시 "종부세가 예상보다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전체 세수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정도가 들어올지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