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입법 들러싼 여·야 의원 입씨름 ···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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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입법 들러싼 여·야 의원 입씨름 ··· 반응은?
  • 취재기자 김범준
  • 승인 2020.08.0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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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세금만 잘 내라”... "부동산 정책 반대국민에 일침?" 후폭풍
윤희숙, “극단적으로 선동적”... 네티즌, "국민 마음 읽고 공감하니 위안..."

부동산 입법을 둘러싼 여·야간의 여론적 방식의 입씨름식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여·야 의원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언대에 오른 의원은 찬반 토론 14명, 5분 자유발언 6명으로 총 20명에 달했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오해의 소지가 살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사진: 더 팩트 제공).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입법에 대해 "세금만 잘 내라"는 표현의 발언을 했다가 후폭풍에 시달렸다(사진: 더 팩트 제공).

여기서 논란을 자초할 발언이 나왔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 시장에 기름 붓지 마라, 여러분들의 종합부동산세를 열심히 거둬주셨으면 진작에 (공공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가 아파트에 산들 부동산값이 올라도 우린 문제 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십시오”라고 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이 아닌 세금을 거두기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마치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에 일침을 가한 것 아니냐는 파문이 뒤따랐다.

자신의 발언이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자, 김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발언은 미래통합당 의원들에게 드린 말씀”이라고 했다.

“제가 공공임대주택 얘기를 하니까, (통합당에서) ‘왜 진작 짓지 그랬어?’라고 말해서 종합부동산세 세금을 많이 거둬주시면 더 많이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였다”고 해명했다.

지난 주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민들의 호평을 얻은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3법과 관련한 여당의 찬성토론에 대해 '극단적일 정도로 선동적이었다'“고 평했다.

윤 의원은 “'불로소득을 근절하고야 말겠다!' '잘 사는 사람한테 세금 많이 걷는 것이 뭐냐 문제냐!'고 포효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박수를 받았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이 과하게 용감한 것도 걱정이지만 이것이 편가르기 선동과 결합하면 정말 답이 없다“고 했다. ”역사 속에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기 시작할 때의 징후가 정확하게 이 두 개의 결합“이라며 걱정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을 편갈라, 있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자고 선동하는 것은 삶이 고단한 사람들의 카타르시스를 끌어내 박수를 받을 수는 있지만, 타인의 기본권을 짓밟아도 된다는 생각을 유포하는 것이니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극단적 선동’이라는 말에 격하게 공감한다”, “고소득층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푸는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민주주의와 반대된다”, “국민 대다수의 마음을 읽고 표현해 주시니 위안을 얻는다”며 윤 의원에 글에 대해 호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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