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화물·특수차량→캠핑카 개조 허용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규제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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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화물·특수차량→캠핑카 개조 허용 …국토교통부, 자동차 튜닝 규제 대폭 완화
  • 취재기자 송정빈
  • 승인 2019.08.1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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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발표…2020년 상반기부터 규제 완화
연간 3천500억 원 시장 창출 효과 유발 예상…자동차 튜닝업계 ‘화색’
국토부는 튜닝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튜닝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지난 8일 발표했다(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내년 상반기부터 승용·화물·특수차 등 모든 차종을 캠핑카로 튜닝(개조)할 수 있다.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에 따라 관련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이하 국토부)는 지난 8일 국무총리 주재의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자동차 안전을 확보하는 범위 안에서 자동차 튜닝시장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실제 튜닝 현장에서 운용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는 ▲튜닝 규제 체제 혁신(튜닝 금지사항 허용 및 사전 승인 대상 축소·튜닝 승인 검사 예외사항 확대·튜닝 인증 부품 확대·소량 생산 자동차 규제 완화) ▲튜닝 지원 기반 마련 ▲튜닝 관련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있다.

캠핑카로 개조할 수 있는 차종이 현재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에서 승용·화물·특수차 등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다.

2019년 3월 기준 전체 캠핑카 수는 2만892대로 지난 2014년(4천131대) 대비 5배 이상 급증했다. 이 가운데 튜닝 캠핑카는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튜닝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통로 확보, 수납문 등 안전 구조 및 취침 공간 등 시설 설치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연간 6천여 대, 약 1천3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

소방·방역차 등 특수자동차를 화물차로 차종 변경해 개조하는 것도 허용된다.

사용 연한이 10년으로 정해진 소방·방역차 등 특수자동차의 경우 차체와 안전기준이 유사한 화물차로의 개조를 통해 자원 낭비를 막는 한편, 연간 5천여 대, 약 2천200억 원 규모의 신규 튜닝시장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앞으로는 픽업 덮개 설치 및 자동·수동변속기, 소음방지장치(튜닝머플러), 제동장치(디스크) 등 튜닝 사전 승인 절차는 면제하되 안전성 보완 차원에서의 튜닝 검사만 시행할 계획이다.

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튜닝 검사 절차를 단계별로 시행할 예정이며 연간 총 튜닝건수 약 16만여 건 중 44%인 약 7만 1000여 건이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전조등 변경, 플라스틱 보조범퍼, 환기장치, 무시동히터·무시동에어컨, 루프·자전거·스키 캐리어, 루프탑 텐트, 어닝(그늘막) 등 승인과 검사가 모두 면제되는 튜닝 항목이 총 27건으로 신설·확대된다.

이어 승인 없이 바로 장착 가능한 튜닝 인증 부품 품목에는 LED 광원(전조등), 조명 휠 캡, 중간소음기 등 3개를 추가하고 자기인증대상 13개 부품도 튜닝 인증 부품으로 허용한다.

수요가 많은 LED 광원(전조등)의 경우 올해 안에 시장 출시가 가능한데, 연간 120억 원 규모의 튜닝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량 생산 자동차 생산 활성화를 위한 규제도 낮춘다. 연간 300대 이하 생산 규모의 소량 생산 자동차에 대해 충돌 및 충격시험 등 안전기준을 일부 면제하고 세부 인증 기준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튜닝 지원 기반 마련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전기장치 튜닝 승인 기준 신설, 이륜차 튜닝 승인 기준 정비,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 건립,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 튜닝경진대회·우수 튜닝업체 인증 등을 통해 건전한 튜닝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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