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집행 영향으로 재정수지 적자폭↑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의 지난 1~5월 누적액이 각각 적자로 집계됐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2019년 7월호’에 따르면, 올해 1~5월의 통합재정수지는 19조1000억 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36조5000억 원 적자로 각각 집계됐다.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 8조6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1년 사이 27조 가량 줄어들며 적자로 돌아섰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전체 수입에서 지출을 단순하게 뺀 값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도 적자를 기록했다. 당히 9조2000억 원 적자였다. 올해 36조5000억 원 적자와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 기금(국민연금기금ㆍ사학연금기금ㆍ산재보험기금ㆍ고용보험기금)을 제외한다. 사회보장성 기금은 미래의 특정 시점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재정으로 운용될 수 없다.
다만 기재부는 연말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정부가 전망한 수준에서 관리될 것으로 내다봤다. 2019년도 국회 확정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6조5000억 원 흑자로 전망되고 있다.
기재부는 “통합재정적수지 적자폭이 커진 것은 올해 편성된 예산을 집중적으로 조기집행한 결과”라며 “통합재정수지는 특정 월의 결과보다 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5월 총수입은 215조8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조9000억 원 증가했다. 총지출은 재정 조기집행 영향으로 29조6000억 원 증가한 235조 원으로 조사됐다. 세수진도율은 47.3%로 지난해(47.9%)와 비슷한 수준이다. 세수진도율은 정부가 1년 동안 걷으려고 목표한 세금 중 실제 걷은 세액을 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