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를 한 갑당 현행 126원에서 529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239명의 의원이 재석한 가운데 찬성 230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그간 궐련형 전자 담배는 ‘태우지 않는 담배’로 전자 담배에 포함돼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의 세금만 부과됐다. 하지만 이날 법안 통과로 궐련형 전자 담배의 개별소비세는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랐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아이코스 1갑(20개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는 403원이 인상된다. 이 밖에 궐련형 전자 담배에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일반 담배의 90% 수준으로 높이는 법안들의 통과도 추진되고 있다.
소식을 접한 흡연자들은 이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 네티즌은 “세금 안 나오는 전자담배는 피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며 “그나마 아이코스가 냄새 안 나서 좋았는데 다시 연초를 피워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비흡연자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네티즌은 “전자 담배라고 덜 해로운 것도 없고 연초랑 똑같다는데 전자 담배 회사만 세금을 적게 내면 그게 이상한 것 아니냐”며 “세금 비중 올라간다고 제품값이 올라가면 회사를 욕해야지, 세금 걷는 정부를 욕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한다더니 찬성 했네”, “여기다 성토 말고 담배를 끊어라”, “국회의원들 월급 낮추는 법안이나 나왔으면 좋겠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실제 아이코스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일단 정부는 개정안이 시행돼도 아이코스 소비자 가격은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매일경제에 따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본의 경우 (일반 담배의) 80%로 과세했는데도 가격 변동이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개별소비세·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 세금까지 붙으면 가격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컬투데이에 따르면, 현재 궐련형 전자 담배에 붙는 세금은 1갑당 1739원으로 일반 담배에 붙는 세금 3323원의 52.3% 수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