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국 지자체별로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때문에 주부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만큼 부담금을 내게 하는 것으로 납부칩 스티커제, RFID 시스템, 전용봉투제 등의 방식이 있다. 현재는 버리는 양에 관계없이 음식물 쓰레게만 잘 분리해서 버리면 금전적 부담은 없었다.
그런데 주부들은 쓰레기를 버리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한 부담 뿐 아니라 이처럼 다양한 방식이 주는 혼란함 때문에 당황스러워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아직 정확한 도입 날자와 방법 등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언제부터 실시되는지, 어떻게 실시되는지 모르는 채 지레 걱정부터 하는 주부들이 수두룩하다.
‘종량제’를 시범 실시 중인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거주 박모(49) 주부는 “(음식물 쓰레기) 무게에 따라 값이 매겨지니까 부담스럽다"면서 '앞으로 회사나 학교 같은 공공기관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버려야 될지도 모르겠다”고 푸념했다. 또 경남 창원시 소답동 거주 이영미(47) 주부는 “이제 곧 여름인데 집에서 어찌 껍질을 말리고 물기를 빼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할지 참 걱정이다. 벌레도 엄청 꼬일텐데”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되는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를 통제함으로써 지구 온난화와 에너지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환경부에서는 ‘종량제’를 지역, 자치구별로 실시 시기를 정하고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주부들은 "좋은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지만 국민 여론을 모아 보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으로 음식물을 조리할 때 적정량으로 할 것과 과일 껍질 말리기, 물기 빼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구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현실에 적용시키기에는 힘든 측면이 없지 않다.
부산시 연제구 거제1동 주민 최모(46) 주부는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음식물을 적절하게 하지 과하게 넘치게 하진 않는다”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잔반은 나오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건국대 충주 캠퍼스 백승목(25) 씨는 자취 중인 학생들에게도 새 제도가 난감하다고 말하면서 “음식물 처리기를 사야할 것 같은데, 가격이 갑자기 오르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2동 김모(55) 주부는 음식물 줄이는 방안으로 “냉장고 속 짜투리 식재료를 이용하면 음식물 쓰레기도 줄고 필요없는 재료도 덜 사게 된다”고 제안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로 부과되는 수수료의 기준 원칙은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인데, 무게에 따라 계산이 다르게 적용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는 kg당 수집, 운반, 처리 비용과 발생량,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 부담률을 곱한 수로 매겨진다. 따라서, 주민부담률은 종량제 방식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수입 합계를 종량제 방식별 수집, 운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 합계에 100을 곱셈하여 매겨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