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 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세를 인상해서 미세 먼지의 위험을 줄이려는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주말 이후 경유세 인상 논란이 커지자 인상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고 나선 것. ‘정부가 미세 먼지 대책으로 경유 가격을 인상하려 한다’는 언론 보도로부터 빚어진 논란은 하룻밤 소동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25일 각 종 언론은 일제히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에서 경유세 인상안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보도 이후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대다수 국민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민 증세’를 규탄하고 나섰다.
이에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이날 해명 자료를 통해 “해당 공청회는 환경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민 부담, 국제 수준 등을 고려하여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연구용역 수행 기관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연구 결과 및 공청회 제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으며, 해당 연구 용역이 경유세 인상 개편안을 담았다는 내용 및 정부가 경유세 인상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보도 내용을 전면 반박했다.
이 같은 설명에도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자 기재부는 직접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 최영록 세제실장은 지난 26일 브리핑을 통해 “용역 보고서 확인 결과, 경유의 상대 가격을 인상해도 미세 먼지 저감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로서는 경유세를 인상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세 먼지 감축 목적으로 경유세를 인상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
경유세 인상 논란은 국세청장 청문회에까지 등장했다. 국세청이 세금 인상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님에도 논란이 커지면서 이례적으로 불똥이 튄 것. 이날 국회 청문회에 참석한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는 경유세 인상 논란과 관련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문에 “환경, 정책적 요인을 감안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정책 방향이 정해지면 국세청은 세정 측면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유세 인상 논란이 계속해서 거론되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문재인 정부는 경유세 인상을 검토조차 하고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경유세 인상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것도, 검토한 것도 없다”며 “경유세는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4월에 미세 먼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 이후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가 최근에 보고되면서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미세 먼지 대책으로 거론된 건 사실이지만, 손대지 않기로 결론 냈다”고 맞받아쳤다.
정부의 전면 반박에도 서민들의 의구심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특히 경유세 인상에 민감한 경유 트럭을 이용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불안해하는 모양새다. 1톤 트럭 운전사 박모 씨는 “하루 새에 올린다고 했다가, 올리지 않겠다고 했다가 뉴스가 보도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며 “경기가 어려워서 지금도 주유할 때마다 손이 덜덜 떨리는데, 경유세 오른다면 트럭 기사들은 밥도 못 먹고 살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언론 보도 내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인 탓이다. 한 네티즌은 “언론에서는 올린다고 하고, 정부에서는 내린다고 하고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청와대는 검토조차 안했다는데 잔재 적폐 언론이 청와대 엿 먹이려고 쇼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를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한 네티즌은 “가짜뉴스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언론사들은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며 “어제오늘 경유세 관련 기사를 보면 자기들이 소설 써놓고선 반박하는 정부에 따지는데…정말 혐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 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열고 에너지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