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국정 역사교과서 배포 등 논란이 거센 정책을 그대로 이어갈 기세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박근혜 정부의 아바타라는 비판 속에 야권과 충돌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황 권한대행은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의 고건 총리처럼 현상 유지에 치중할 것이란 예측과는 반대로 적극적인 국정 행보를 보이고 있다. 황 권한대행은 대행체제 시작 이후 일요일인 11일 하루를 빼고는 관계 장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개최해 민생, 안보, 경제 등 각 분야를 점검하고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 서울경찰청 등을 방문하는 등 바쁜 행보를 보였다. 황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시급한 현안 과제에 적기 대응하고 국정운영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황 권한대행은 14일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선 여야정 협의체 참여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국정교과서 문제 역시 언급되지 않았다. 황 권한대행은 사드 배치나 국정교과서 등 '박근혜표' 정책을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야권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국방부의 내년 5월 사드 배치 강행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무작정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보복 조치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 같은 시국에 필요한 것은 신중함과 균형”이라며 사드 배치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또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여야 3당은 임시국회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달 20∼21일 대정부질문에 황 권한대행을 출석시키기로 합의했는데, 황 권한대행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야권은 “말도 안 된다. 황 권한대행은 대통령 행세하지 말고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헌법 제62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출석 대상이 아니고, 그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도 없다는 것. 이 때문에 황교안 권한대행 측은 국회 출석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국회를 무시하면서 몰락의 길을 갔던 박 대통령의 전철을 따르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라 정국 안정을 위해 황교안 체제도 인정하고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유임시키기로 한 것”이라며 “대정부질문도 원래 나흘인 것을 이틀로 봐준 건데 첫마디가 ‘안 나온다’라니 무슨 소리냐”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만약 총리가 국회 출석이 어렵다고 얘기한다면 단연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얘기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우리 국민은 국정 공백에 대해 부총리한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총리의 책임 있는 육성을 듣고 싶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박 대통령이 행했던 조대환 민정수석 인선을 즉각 무효화하라며 “이런 최소한의 조치가 없다면 황교안 체제는 스스로 국정농단 비호 체제임을 자임하는 것이며 야당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황 권한대행 체제를 비판했다.
시민들도 황 대행의 행보에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민 정중현(44, 부산시 북구) 씨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놨더니 황 총리가 그대로 이어간다”며 “국정 운영을 똑바로 할 생각이 있는 것이냐”고 개탄했다. 또 다른 시민 박화영(38,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씨도 “야당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둘이서 싸우니까 권한대행이 국민을 우습게 보고 이러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