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결정하는 운명의 날이 밝았다.
8일 국회는 탄핵안 표결을 위한 사전 절차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라 탄핵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은 첫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탄핵소추안은 8일 오후 2시 45분에 보고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 45분부터 표결할 수 있다. 본회의는 통상적으로 오후 2시에 열리는데 탄핵안 보고가 2시 45분에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는 한 시간 늦춰 오후 3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이다. 탄핵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야권 무소속 의원 수는 모두 합해도 172명으로 새누리당에서 최소 28명 이상의 찬성 표가 나와야 탄핵안이 가결된다.
8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신문이 7~8일 이틀간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8명 전원을 상대로 전화 설문조사를 했는데 총 93명이 응답했고 그중 33명이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또 93명 중 17명은 반대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야당, 무소속의원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한국일보의 조사대로 새누리당 33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탄핵안은 가결된다. 300명의 의원이 모두 투표할 때 통상 40분이 걸린다고 국회 관계자가 밝히고 있다. 돌발상황 없이 본 회의가 3시에 시작돼 진행되면 늦어도 오후 4시 전후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은 본회의 개의 34분 만에 처리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가 열리고 1시간 이내 범위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는데 발언 최대인원은 12명이다. 이 외에는 다른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본회의 진행은 정세균 국회의장의 재량에 달렸다. 5분 자유발언은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장이 협의해 개의 중 신청이 들어와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관례상 인사 결정 사안은 찬반토론이 없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번 탄핵안도 바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진 후 “이번 정기국회는 회기가 내일로 종료된다”며 “국회법이 정한 탄핵안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상정해 심의할 수밖에 없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탄핵 가·부결 두 상황 모두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치닫게 된다. 가결될 경우 새누리당은 친박계와 비박계 갈등이 극심해질 것이고 야당은 민심을 등에 업고 정권 교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상관없이 조기 대선을 위한 체제를 가동하게 된다. 부결될 경우 새누리당은 부결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고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를 둔 야권도 국민의 질타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또 내일 주말 집회가 탄핵 가·부결에 관계없이 열릴 것으로 예정돼 가결 시 집회는 국민의 뜻을 이룬 축제로, 부결 시 민심을 읽지 못한 국회를 향해 촛불 민심이 거세게 타오르는 분노의 장으로 변모할 전망이다.
탄핵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담담하게 표결을 지켜보자”고 말한 것으로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다. 청와대는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총리실과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