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댓글 사건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국정원이 대대적 개혁에 들어간다. 국정원은 18년 만에 조직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은 29일 국정원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인 ‘대외안보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 위원회에 제출했다. 올해 내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되기를 국정원은 기대하고 있다. 국정원의 주요 기능을 변경하려면 현행 국정원법을 고쳐야 가능하다.
국정원의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를 삭제한다. 대신 △북한 정보, △방위 산업 침해, △경제 안보 침해, △국가·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공격에 대한 예방 등으로 구체화했다. 기존의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 이관하거나 폐지한다.
최근 논란이 된 특수 사업비 등을 심사하려는 방안도 마련됐다. 국정원 예산안 편성과 결산 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을 국회 정보위에 보고해야 한다. 특수사업비에 대해서도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심사한다. 또, 내년도 국정원 예산도 680억 가까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국정원은 "오직 국가와 국민에 헌신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으며, 구성원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국가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국가안보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원 개혁 소식에 국민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박이훈(32) 씨는 “명칭만 변경한다고 그 내부까지 변하진 않는다”며 “그러나 이제는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저런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국정원이 제자리를 찾고 국민들의 신뢰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네티즌은 “북한이 미사일을 쏜 시점에 국정원의 힘 빼기가 시작된다고 하니 걱정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명칭까지 꼭 바꿀 필요는 있었나”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정원을 흥신소로 쓴 일부 사람들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됐다”며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명분을 줬던 이들을 용서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네티즌들은 국정원을 없애는 게 낫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수사권이 없는 국정원은 존재 이유가 없다”며 “차라리 국정원을 없애라”고 열을 올렸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안보가 중요한 마당에 국정원 개혁이라니”라며 “국민들이 안보에 얼마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지 아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