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 쫓아내는 실직자의 복지를 위해 로봇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한다고?

/ 카드뉴스팀 황석영

2018-09-04     카드뉴스팀 황석영

로봇세는 로봇 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을 실직자 재교육이나 실직 수당 등의 복지 재원을 위해 로봇을 소유한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걷는 세금을 말합니다. 로봇세를 바라보는 시선은 다양합니다. 찬성하는 측은 실무자들에 대한 재교육, 실질 수당 재원으로 사용해서 인간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외의 의견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