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당청, 동의안 통과에 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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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당청, 동의안 통과에 사력
  • 취재기자 신예진
  • 승인 2017.09.14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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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바른정당 반대 천명...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추미애 대표에 사과 요구 / 신예진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김 후보자 낙마 방지를 위해 사활을 걸었다(사진: 청와대 제공).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이 결국 불발됐다. 국회의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이날 두 차례 만나 채택 문제를 논의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14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맡은 전해철 민주당 의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하지만 보고서 서술 형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전 의원은 간사 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서술 방식에 대해 합의가 안 돼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잠정적으로 전체 회의 일정을 잡아놓고 그 전에 간사 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충분한 자격이 있다며 현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기 전에 임명동의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들의 출국을 금지했고 광주에서 열기로 한 예산 당정협의회 등 호남 일정도 연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 정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당의 선택에 따라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김이수 헌재소장 동의안을 부결시킨 국민의당을 두고 '땡깡'이란 단어를 동원해 맹공했던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사과 없이는 김 후보자 인준 관련 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한 번 야당 설득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24일이면 양승태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해 퇴임 전까지 인준동의를 받겠다는 것. 우원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의 공백을 국회가 만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보고서 채택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음 주 중에는 반드시 동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가 채택돼도 갈 길이 멀다. 채택 이후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지는데 국회 본회의는 양 대법원장 퇴임 후인 28일로 열릴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임명동의안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얻어야 해 국민의당이 반대에 가세할 경우 대법원장 장기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은 김 후보자에 대한 인준을 거부하는 야당의 태도가 국정 발목잡기라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영화(55,부산 금정구) 씨는 "헌재소장을 낙마시켜 놓고 다시 대법원장 동의안까지 부결시킨다면, 야당이 사법부의 새 출발을 가로막는 꼴"이라며 "국민적 요구인 사법 개혁을 막으려는 꼼수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일부 네티즌들은 김 후보자의 자격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대법관도 안해 보고 대법원장은 말이 안 된다”며 “수술실도 들어가보지 않은 의사가 집도의 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동성애’ 문제를 지적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한다고 밝힌 적은 없다. 김 후보자는 군대 내 동성애 처벌 관련 군형법 조항에 위헌 의견을 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동성애 관련 질문에 “동성애·성소수자 인권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중요한 가치”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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